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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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아이디어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www.idearo.kr)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회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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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디어 거래”란 아이디어의 제안, 열람, 협상 및 계약체결 등 “회원”간에 아이디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플랫폼 서비스”란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중개 및 컨설팅 서비스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아이디어 정보제공·거래·중개·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개인 및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을 말합니다.
4. “개인회원”은 개인식별 정보를 통해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됩니다.
5. “일반회원”은 개인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면 얻게 되는 자격으로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개인회원을 말합니다.
6. “전문회원”은 일반회원 중 “플랫폼”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증받은 회원으로서, 일반회원에게 허용된 서비스 이외 전문회원에게 허용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원을 말합니다.
7. “기업회원”은 기업식별정보를 통해 가입한 기업·기관·단체로서, 준회원사와 정회원사로 구분됩니다.
8. “준회원사”는 기업·기관·단체가 “플랫폼”에 가입하면 얻게 되는 자격으로서, 개인회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는 기업회원을 말합니다.
9. “정회원사”는 준회원사 중 회비를 내고 회원사 제도에 별도로 가입했을 때 얻게 되는 자격으로서, 준회원사에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 정회원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업회원을 말합니다. 단,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사 제도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기업회원의 종류에는 준회원사만 존재합니다.
10. “거래전문관”은 “플랫폼”에 소속된 인력으로서 “회원” 간의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구매자”란, 회원 중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구매하거나 아이디어를 구매하기 위해 열람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판매자”란, 회원 중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판매하거나 아이디어를 판매하기 위해 제안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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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자가 “플랫폼”에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플랫폼”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회원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플랫폼”은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서비스 제공행위 및 서비스 사용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원의 자격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플랫폼”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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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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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메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늘의 도전과제 : 구매자인 기업회원이 제품개선 또는 신제품 기획 등을 위하여 발제한 과제에 대해 제안자인 다른 회원들이 해결방안(아이디어)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이를 채택하면 협상을 통해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
2. 아이디어 소싱 : 구매자인 기업회원이 발제한 과제에 대해 참여한 개인회원들이 반복적인 제안활동으로 해결방안(아이디어)을 구체화하고, 구매자는 해결방안에 대한 보상금을 참여 회원들의 기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서비스
3. 아이디어 스토어 : 회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다른 회원들이 유료로 아이디어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서비스
4. 아이디어 청원 : 회원들이 기술적으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문제에 대해 해결 청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청원에 동의한 회원의 수가 “플랫폼”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인원 이상인 경우 해당 청원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을 답변해주는 서비스
5. 아이디어 나눔 : 회원이면 누구나 등록된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자인 개인회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나눔)하는 서비스
6. 교육 : 회원 및 “플랫폼”이 아이디어 제안 및 거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7. 커뮤니티 :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거나,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
8. 그 외 공지사항, 성공사례, 언론보도, FAQ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② “플랫폼”은 제1항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과제제안자가 제시한 해결요청 과제의 등록 지원
2. 해결요청 과제의 공개 및 홍보, 관리
3. 과제 및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자문
4. 접수 아이디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5. 과제 제안자와 아이디어 제안자 간 거래 중개
6.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7. 기타 제1항의 주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제1항의 주요 서비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플랫폼에서 공지하는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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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플랫폼”은 기술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되,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30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은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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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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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이용 신청)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요청하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이용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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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회원가입 시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면, 본 약관 및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각종 절차, 규정, 법적 책임 등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은 회원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과 이용 신청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플랫폼”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회원 가입이 완료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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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이용 계약의 지연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과정에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2. 플랫폼 운영 정책상 가입신청을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없는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지되는 경우 가입신청이 사후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가입신청 시 등록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3. 기타 “플랫폼”이 정한 가입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가입신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플랫폼”은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의 귀책사유 없이 가입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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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이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우편, 전자우편, 문자(SMS 또는 카카오 알림톡), 푸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필수적인 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은 알림 설정 여부와 관계 없이 통지합니다.
②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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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플랫폼”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③ “플랫폼”은 가입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및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5년간 보관․관리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 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④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플랫폼”에 명기된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플랫폼”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상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이외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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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ID의 변경은 제21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그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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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플랫폼”과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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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플랫폼”의 의무)
①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 점검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장애 또는 이용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플랫폼”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은 본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진실확인의무나 그 표출자를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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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플랫폼” 사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플랫폼”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플랫폼”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플랫폼”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플랫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도용, 표절, 탈취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8. “플랫폼” 직원, 관리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9.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10.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제3자 소유의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11.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3. 제3자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플랫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상거래 등에 대한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6. “플랫폼”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플랫폼”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17.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 회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본인의 부주의로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원은 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⑧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아이디(ID),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플랫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⑨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회원이나 방문객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판단에 따르며, “플랫폼”은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회원은 “플랫폼”에 표시된 내용이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등에 퍼가기(repost)할 수 없으며, “플랫폼” 또는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퍼가기 한 게시물 등을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플랫폼”이 공유하기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 회원은 본 조의 내용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본 조의 내용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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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구매자의 의무)
① “구매자”는 “판매자”가 보상을 전제로 제안한 해결책을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구매자”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안 받거나 열람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플랫폼”에 제출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서약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거래 하기로 결정한 아이디어는 즉시 폐기해야 하고, 불사용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플랫폼”에 제출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서약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구매자”는 제안 받거나 열람한 아이디어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열람자는 모두 제2항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플랫폼”에 제출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서약에 동의해야만 하며, 비밀유지서약을 하지 않은 자가 아이디어를 열람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구매자”는 제안 받거나 열람한 아이디어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구매자”는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제공(나눔)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 아이디어만을 선정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익의 사회환원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플랫폼”에 제출하여 나눔 받은 아이디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여야 합니다.
⑥ 무상으로 제공(나눔)받은 아이디어의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같은 방식으로 타 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이디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와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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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판매자의 의무)
① “판매자” 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플랫폼”에 제출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서약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표절, 도용,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플랫폼”에 제출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서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 16 조의 1 (미성년 개인회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책임)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개인회원이 아이디어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미성년 개인회원의 법정대리인은 아이디어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플랫폼”에 제출하거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그 책임 부담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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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정보보안)
① 회원 가입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그 가입신청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회원 ID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및 회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이 안전하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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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플랫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플랫폼”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게시물의 내용상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이 본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플랫폼”은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해 “플랫폼”에 요청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⑤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플랫폼”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⑦ 피 연결업체(“플랫폼”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플랫폼”은 피 연결업체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플랫폼”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⑨ “플랫폼”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⑩ 회원 및 제3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그 회원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회원이 아닌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하거나 타 회원 및 제3자로 인하여 각각 입게 되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보상·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그에 대하여 회원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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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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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법령 준수)
회원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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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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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회원 ID 부여, 변경 및 휴면계정)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 발급된 ID로 계정이 생성되며, 해당 계정으로 “플랫폼”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플랫폼”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ID가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플랫폼”은 1년 이상 장기간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변경하여 별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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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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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컨텐츠 이용 요금)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유료 서비스 및 유료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별도로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플랫폼”에 지불한 요금의 환불은 플랫폼에서 공지하는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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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회원의 게시물)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및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플랫폼”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플랫폼”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6.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플랫폼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9.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10. “플랫폼”이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플랫폼”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노출, 판촉, 홍보 및 기타의 자료로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은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사용할 경우 회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며,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사용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합니다.
④ 회원이 “플랫폼”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침해정보"라고 합니다)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플랫폼”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침해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플랫폼”은 지체 없이 침해정보의 삭제, 30일 범위 내에서 임시적 접근차단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스스로 침해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⑤“플랫폼”이 침해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플랫폼”은 즉시 요청자 및 침해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를 삭제당한 회원이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문, 확정력 있는 판결, 조서 또는 기타 삭제 또는 임시조치된 정보가 침해정보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빙 등을 제시하여 “플랫폼”에 삭제 정보의 복구, 임시조치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플랫폼”은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게시물 정보(제안한 아이디어, 댓글 등 회원이 플랫폼 이용시 생성되는 모든 기록 및 정보를 포함)는 회원 탈퇴를 한 경우에도 5년간 보관ㆍ관리됩니다. 단, 회원 본인이 삭제한 게시물 정보는 예외로 하나, “플랫폼”에서 거래되거나 수상된 게시물 정보는 회원 본인이 삭제하더라도 삭제한 시점 이후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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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아이디어 거래 협상 및 계약 체결)
① 거래 당사자인 회원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표준거래계약서에 기반하여 거래전문관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거래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거래 당사자인 회원 간의 원활한 거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거래 협상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련의 과정은 거래전문관의 중개를 통해 진행되며, 거래 당사자는 거래전문관에게 자신이 원하는 협상조건, 거래희망가격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전문관은 거래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실히 거래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중개해야 하며,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유리한 방식으로 거래 협상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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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지식재산권)
① “플랫폼”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플랫폼”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플랫폼”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누구든지 “플랫폼”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창작물 등을 “플랫폼”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③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게시물의 게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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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플랫폼”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은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등 “플랫폼” 등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공지하는 영업일에만 제공됩니다. 다만, “플랫폼”의 정기점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플랫폼”이 정한 기간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플랫폼”이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③ “플랫폼”은 서비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 “플랫폼”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디스크장애나 시스템다운, 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에는 “플랫폼”은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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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플랫폼”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플랫폼”은 관련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플랫폼”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위 사전 고지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위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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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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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플랫폼” 내의 회원정보메뉴에서 회원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 해지 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이용시 필요사항이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0. “플랫폼”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안녕 또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11.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 법령이나 “플랫폼”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탈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탈퇴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플랫폼”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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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분쟁해결)
① “플랫폼”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 간 또는 “플랫폼”과 회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 또는 “플랫폼”과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 적합하지 않은 분쟁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 또는 “플랫폼”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 또는 “플랫폼”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플랫폼”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인 회원 본인, 제2항과 제3항의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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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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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본 약관이 시행되기 전에 “플랫폼”에서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본 약관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부칙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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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p>
